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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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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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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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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게음식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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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층: 66㎡이상
지상층: 2층이상 100㎡이상
※단,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
면한 영업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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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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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과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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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음식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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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흥주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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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별,면적 구분없이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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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란주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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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디오물감상실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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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별,면적 구분없이 적용
※단, 게임제공업은 1층 또는 피난층에
면한 장소는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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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법률
제2조 16호 가목 및 나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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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디오물소극장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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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제공업(게임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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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
6호, 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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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유통제공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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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연습장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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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산업 진흥에관한법률 2조1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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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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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인원 100인 이상인곳
-학원 :
190㎡이상
-찜질방
: 300㎡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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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의설립,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
제2조 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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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욕장업중(찜질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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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 1항 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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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상영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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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별 면적 구분없이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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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제 2조 10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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찜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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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별 면적 구분없이 적용
※단, PC방의 주출입구가 1층에 면한
영업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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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
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5조
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
제2조10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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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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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원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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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방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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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상대화방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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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(PC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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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면방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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콜라텍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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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,당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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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단, 학교는 초등학교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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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시행령 제61조 6호
건축물의 피난. 방화구조등의
기준에관한 규칙 제2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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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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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관,여인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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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점영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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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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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 및 집회시설
종교시설
판매시설
운수시설
위락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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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실 바닥 면적의 합이 200㎡이상의
지하
(주요부가 내화구조일 때는 400㎡이상-방화구획,스프링쿨러
없을시)
※단, 예식장,단란주점 및 주점영업
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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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시행령 제61조 1호 4호
건축물의 피난. 방화구조등의
기준에관한 규칙 제2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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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용도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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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1층이하1천㎡미만으로 건설교통부령
요건만족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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